청년근속인센티브 군 복무 기간 포함? 재직 기간 산정 기준

청년근속인센티브 군 복무 기간 포함? 재직 기간 산정 기준

 

 

 

청년근속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 따라서 지원금 수령을 위한 '재직 기간'은 실제 해당 기업에서 **근무한 기간**을 의미합니다. 군 복무 기간이 재직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🥇 재직 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: '실제 근속'

청년근속인센티브의 재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**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시작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**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• 근속 (O):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기간.
• 군 복무 (X): 군 복무 기간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제 근로 제공 및 고용 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간주되어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**않습니다.**
• 예외 사항: 병역법에 따라 기업에 채용된 후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에도, 해당 기간은 근속 인센티브의 목적(실제 고용 유지)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.

2. 군 복무 기간, 왜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?

이는 인센티브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가 '기업과 청년 간의 안정적인 고용 관계 유지'이기 때문입니다.

• 고용보험 기준: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, 군 복무 기간은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.
• 근속 인정 vs. 재직 산정: 기업 내부 규정상 군 복무를 근속 기간(호봉, 퇴직금 산정)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, 정부 지원 인센티브는 **실제 고용 상태**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• 시작일 산정: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재직 기간은 군 복무 **제대 후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**부터 기산됩니다.

3. 근속 인센티브 신청 시 군 복무 관련 예외 사항

군 복무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, 다른 자격 요건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.

• 연령 기준 완화: 많은 청년 지원 정책에서 군 복무 기간(최대 3년)만큼 **청년 연령 기준을 연장**해 줍니다. 예를 들어,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라면, 군필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(※정책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)
• 경력 인정: 간혹 일부 지자체 프로그램에서는 군 복무 중 취득한 기술이나 경력을 채용 시 우대하거나, 프로그램 참여 조건에 일부 반영할 수 있으나, 이는 **재직 기간 산정과는 무관**합니다.

근속 인센티브의 재직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, **정규직 입사일**부터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정확한 기준은 참여하고 계신 **해당 정책의 공식 공고문**을 확인해야 합니다.